사드에 따른 분위기 경색에도 한·중·일 FTA 정상 추진…보호무역 속 3국 자유무역기조

산업통상자원부는 10~13일 일본 동경에서 제12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우리는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일본은 카타카미 케이치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 중국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한다.

제12차 협상에서는 상품 협상지침,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진전방안을 지속 모색한다. 지난 협상 시 논의한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외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등 분야 협상도 추가로 개최하는 등 협정 전반에 걸쳐 논의를 심화할 예정이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은 2013년 3월 협상 개시 이후 3국간 이견으로 인해 아직 시장접근 협상을 개시하지 못하는 등 논의 진전이 더딘 상황이었으나 지난해 10월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3국 장관 간 한·중·일 FTA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3국 간 협상 진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근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상품·서비스 시장접근 협상이 가속화 하는 등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협상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중·일 FTA 협상 개최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주요 경제 대국인 3국이 자유무역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