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 개편 최소화… 정책실 부활해야"

서울대 '국가정책포럼' 개최
국민경제자문위 운영도 제안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한 안보·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5·9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청와대 정책실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임현정 서울대 국가리더십센터 연구원은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국가정책과정 총동창회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정책포럼-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발제에서 새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함께 그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헌법상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폐지했던 청와대 정책실을 부활시켜 정책실장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총괄하도록 하고, 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각각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각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 지명 전 정부조직도 확정돼야 하므로 당선자는 업무 시작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가능하면 국회 심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직개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회도 차기 정부의 정상적 출범을 위해 가능하면 정부 안을 받아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국무위원 선임과 관련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청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기관장에 대한 인사는 정부 출범 즉시 실시해 국정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기 대선인 만큼 여타 정부와 같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 정부와의 정책인수를 위한 정책인수팀을 가칭 '모범국가준비위원회'로 꾸리자는 의견도 내놨다. 미국의 '선거 전 대통령직 인수법(Pre-Election 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참고해 후보 시절부터 인수준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