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리 8개월만에 70bp 폭증 … 차단 나선 금융위

시중은행 연 3.32~3.58% 수준
미 금리인상 등 불안요인 여파
아파트 집단 중도금대출 한몫
당국, 산정체계 현장점검 이후
이달내 대출금리 모범규준 제정
은행 금리가 8개월만에 70bp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을 틈타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모범규준'까지 만들어 차단에 나섰다.

21일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10년 분할상환기준) 금리는 연 3.32~3.58%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지난해 8월, 시중은행 금리가 연 2.60~ 2.80%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저 금리는 72bp, 최고금리는 78bp나 오른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의 주 원인인 아파트 분양 집단대출에 대한 중도금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금리는 2015년 9월 2.64% 수준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3.90%까지 치솟아 1년 4개월여 만에 126bp나 급상승했다. 지난 1월 분양된 아파트 분양 사업장 중 한 곳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중도금 대출금리가 신용대출 수준인 연 5%까지 치솟기도 했다.

특히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명목으로 올린 가산금리 상승폭이 만만치 않다. 가산금리는 통상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나 시장 상황, 은행의 목표 수익률 등을 고려해 은행이 임의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가산금리 결정 기준에 대해선 주요 은행들 모두 '비공개 항목', '영업 기밀'이란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들은 2.7~3.1% 수준의 저금리를 유지하면서도 가산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은행의 수익률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이달 내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제정해 전 은행권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 부원장보는 "지난해 연말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현장감독을 실시해 은행의 금리 산정이 불합리한 측면이 없는지 살펴봤다"면서 "금감원의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리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이달 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금리, 수수료 등 은행 고유 영업 부문에 대해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때문에 이번 대출금리산정체계도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특히 모범규준에는 금리에 대한 '목표수익률의 합리적 산정'이라는 문구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가산금리 등이 은행의 목표 수익률 등에 따라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나치게 은행의 이익만 쫓다가 금융소비자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목표수익률을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은성기자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