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제동`… 중소기업 기술보호 엄격해진다

분쟁 발시 권리관계 판단 기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공정위, 코텍 등 3개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행해지던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는 21일 수급사업자에게 부품이나 금형도면 등을 요구하면서 권리귀속 관계 등이 명시된 기술자료요구서를 주지 않은 한국화낙·에이에스이코리아·코텍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술자료요구서는 기술자료 요구 목적·비밀유지에 관한 사항·권리귀속 관계 등이 적힌 계약서로 사후 기술 도용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한국화낙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5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장자동화 로봇에 장착할 주변장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으면서 부품도면 127건을 기술자료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한국화낙은 산업용 로봇·공작 기계용 수치 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에이에스이코리아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장비에 장착할 금형 제작을 위탁했다가 납품 과정에서 5건의 금형 도면을 구두·전자 우편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해당 사업자는 자동차용 파워 IC, 의료·공업용 센서, 무선 통신용 증폭기 등 각종 반도체를 제조한다.

의료용모니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 코텍은 6개 수급 사업자에게 의료용 모니터·전자 칠판 등에 사용되는 부품용 금형 제작을 위탁했다가 납품 과정에서 금형 도면 14건을 구두·전자 우편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납품받은 부품이 다른 장치들과 잘 작동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도면을 요구한 것 자체는 문제 없지만 기술자료요구서를 주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들이 거래 과정에서 서면교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왔던 기술자료 요구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화두에 오른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맞춰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유용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