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범죄사건 처리 빨라진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의 처리가 빨라진다.

특허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전지방검찰청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의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동규 특허청장, 안상돈 대전지검 검사장, 김연호 특허심판원장 등이 10여 명이 참석한다.

두 기관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분쟁에 대한 심사·심판 자료 및 수사 개시정보 공유 △지재권 수사관 교육에 필요한 관련 자료 공유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한 협력체계 구축 △지재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등 6개 협력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 정보를 특허심판원에 통보하면, 특허심판원에서는 관련 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심사·심판 자료 등을 제공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창출부터 보호까지 일관되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