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아하!]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며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치제도를 말합니다.

의원내각제는 대통령 중심제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제도 중의 하나로써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수상을 비롯한 내각 구성권을 가지고 행정부를 주도합니다.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지기에 의회의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총사퇴하거나 의회 해산 후 국민의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통해 내각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즉 이 제도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회의 주도성과 우위를 인정하되 내각에는 방어권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며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보유합니다. 또한 과반수를 넘는 다수당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 정당들 간의 제휴와 연대를 통한 연립정권의 수립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3권분립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추구한다면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여 3권분립 원칙이 유연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