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포퓰리즘 논란 정면돌파

"국민유급안식제, 국가 의제로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사진)가 대연정 논란에 이어 국민유급안식제 논란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유급안식제는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에서조차 "기업 상황을 모르는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안 지사는 국민유급제에 대해 추가 대책을 제시하는 대신 "국가 의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슈화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그는 대연정 발언 당시에도 진보 진영의 비판을 받았지만 지지율은 상승했다.

안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전국민 안식제' 간담회를 열고 전국민안식제를 차기 정부에서 국가·사회적 의제로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인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재충전·재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노사 대타협으로 기업과 공공분야에 국민안식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 등의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노사 대타협으로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결국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을 언급하면서 도입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노동형태와 고용형태로 대한민국을 한 번 바꿔보자"고 제안하며 "정치적 지도자의 통합력과 정부의 리더십에 기초해 노사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유급안식제 논란에 해법으로 내놓은 것은 노사 대타협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법보다는 접근 방식부터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기업가와 근로자의 계약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근거도 없고 안식년제를 도입했을 경우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과 각 기업들의 고용 방식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정부는 근로기준법 등 큰 틀에서만 접근해야한다"며 "기업이 임금을 주면서 쉬게 하면 전체 임금이 오르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시장을 무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즉흥적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도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