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감소한 비정규직 연구원 열악한 신분의 `학연생` 대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줄어든 비정규직 연구원을 열악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는 학생연구원(학연생)이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연구자 모임인 '청년과학기술자모임(YESA)'이 펴낸 '과학기술계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의 문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출연연 전체 연구인력은 1만4878명에서 지난해 1만4128명으로 4년 동안 750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연구원은 1092명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 연구원은 1842명 줄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출연연은 줄어든 비정규직 연구원 자리를 학연생 채용을 늘려 채우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2873명이던 학연생 수는 지난해 4028명으로 1245명(44.7%) 가량 늘었다. 이들은 정규직 연구원과 같은 연구를 하면서도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4대 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등 비정규직 연구원보다 더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다.

이처럼 학연생 수가 늘어난 것은 정부와 출연연들이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면서 부족해진 연구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비정규직 연구원 대신 학생도 연구원도 아닌 학연생을 뽑아 연구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청년과학기술자 모임은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학연생이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유령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학연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직무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함과 동시에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정규직 연구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