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황교안 권한대행, 방통위원 선임 논의 중단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송통신위원회 후임 상임위원 인선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실에서 후임 방통위원을 선임하려 한다는 보도를 봤다"며 "이는 원내대표간 합의를 무효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각 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해당하는 인사권을 중지하고 정당과 다른 기관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것이었다"며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방통위원 가운데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권한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앞서서 행사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오는 26일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4월7일, 고삼석 상임위원의 임기는 6월8일까지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정부 추천 인사와 위원장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야당(2명)과 여당(1명)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에 이어 조기 대선정국에 돌입하면서 후임 인선 작업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