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부업 이자율 20%로 인하"

가계부채 서민 상환능력 강조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대부업을 포함한 이자율을 20%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열린 경선캠프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 "우리 경제를 잘 흐르게 하려면 가계부채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채주도 성장정책이 실패 원인이다. 각종 부동산·금융규제를 완화했는데 결과는 부동산 띄우기도 실패, 경기 살리기도 실패, 가계부채만 폭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채주도 성장정책에서 탈피해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상환능력을 높이고 생계형 대출수요를 줄여 국가 경제를 살리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내세운 가계부채 대책 3대 원칙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취약 계층 부담 경감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도입 △대부업 이자율 상한 20%로 단일화 △국민행복기금의 회수 불능 채권 11조여 원 채무감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여신 관리 지표로 활용 등이 제시됐다.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와 관련,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은 25%이지만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대부업은 27.9%로, 똑같이 20%까지 인하하는 등 서민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제2금융권을 이용 못 하는 서민을 위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경제계·학계 등에서는 이날 약속한 대부업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이자율을 낮추면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서민들이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