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주자 개혁 공약 `닮은 꼴`… 정책 차별화 필요

재벌 사면배제·징벌적 손해배상 등
안철수·손학규 경제 개혁 방안 겹쳐
국민의당 경선 라이벌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차기 정부의 주요 화두인 '개혁'에 맞춰 자신이 적임자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실상 공약 내용은 '도토리 키재기'다.

안 전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제 개혁' 공약발표회를 열고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이 과거보다 더욱 고착화되는 등 내재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는 경제개혁 과제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질서 확립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 △시장 자율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재벌범죄 엄중 처벌 및 사면 제한 등을 내놨다.

이에 앞서 안 전 대표는 15일 국민중심 정치 구현,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등을 뼈대로 하는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를 구현하면서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과제로는 국민투표 범위 확대, 사법부 독립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국민발안제,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 국민공천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등을 제시했다.

손 전 대표는 이에 대응해 '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권력의 집중·독점화로 인해 검찰의 정치권력 편승이나 사법권의 공정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려면 사법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 분산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가 제시한 주요 공약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판·검사 전관예우 차단, 검찰 기소독점주의 견제, 군사법원 폐지 등이다.

앞서 손 전 대표는 1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등 '경제 개혁' 공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처벌과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포괄적 뇌물죄 명문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안 전 대표와 손 전 대표의 개혁 공약은 매우 닮은 꼴이다.

안 전 대표가 이날 발표한 경제 개혁 공약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재벌 사면 배제 등 상당수는 이미 손 전 대표가 15일 발표한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손 전 대표가 이날 발표한 사법 개혁 공약은 안 전 대표가 15일 발표한 정치 개혁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 많다.

이들이 앞서 발표했던 일자리 공약도 안 전 대표의 '좋은 일자리'나 손 전 대표의 '저녁이 있는 삶' 등 표현은 다르지만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로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와 손 전 대표가 경선룰이나 일정을 놓고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정책적 경쟁력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