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미국 금리, 한국 추월 가능성 높아

한은, 가계부채 탓 '인상' 쉽잖아
연준 올 2차례 올리면 금리역전
미국 기준금리 인상
딜레마 빠진 한은 통화정책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통화정책 딜레마에 빠졌다.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왔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높이면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져 뒤따라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갈림길에 서 있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현재 연 1.25%로, 2012년 7월(연 3.25%)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8차례 인하됐다. 이후 한은은 8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정책금리 인상에 들어가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은 줄어들었다. 한·미 정책 금리차가 줄어들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이탈할 수 있어서다.

미 연준이 15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종전보다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현재 연 0.75~1.00%가 된 미국의 정책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연 1.25%)와 불과 0.25%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한은이 지금과 같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준이 경기 회복에 맞춰 정책금리를 2차례 추가로 올린다면 한·미 정책금리는 역전된다.

물론 한은이 당장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급박하게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135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증폭되고 부동산 시장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어서다. 장병화 한은 부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금융대책반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기준금리는 중요한 참고지표이지만 국내 관점에서 기준금리를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금리 역전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자금의 유출을 부채질한 요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도 그동안 유지해온 동결 기조를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준이 올 6월 또는 9월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한은도 올 하반기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올 하반기 들어 미국의 정책금리 속도가 확인되고, 한·미 정책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유출 논란이 생기면 한은에서 올 하반기에 적어도 한번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혜원기자 hmoo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