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과학 분리` 대다수 … 역할조정 불가피

민주 "정책공략 중심으로 조율"
방통위역할 심도깊게 논의할듯
정의당 "당차원 입장 정리못해"
국민의당 "당차원 워크숍 계획"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기본정부조직 유지 주장 예상
정당별 'ICT 정부조직개편' 논의

각 정당들이 차기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를 시작했다.

ICT와 과학의 분리, ICT 컨트롤타워 설치 등 굵직한 사안을 두고 구체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ICT 관계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14일 국회 등 정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월 장미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 각 정당 논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탄핵 이후 60일 이내 치러야 하기 때문에 대선 공약과 정당 차원의 정부조직 방안 마련을 마냥 늦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각 당은 이를 인지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가 하면, 대선 전략과 공약 기조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이 될 ICT 주무부처의 조직개편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상징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ICT 정책이 파편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역할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대비하는 정당별 움직임도 분주하다. 차기 정권을 창출한 정당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중추가 되겠지만, 이를 두고 나머지 당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떠나 각 정당별 정부 개편안은 그래서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분야별 상임위 비공개 워크숍을 개최하고, 세부논의를 시작한다. 이날 자리에서 당은 각 상임위원들 의견과 그간 공청회와 토론회 등에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 등을 한데 모아 안을 검토한다. ICT 정부 조직개편의 경우, 내부적으론 ICT와 과학의 분리로 중론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디어 부문을 함께 관할하는 방통위 역할에 대해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병행하고 있다"며 "ICT와 과학 분리는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미디어 부문은 현재 문화부와 방통위 등으로 분산된 기능의 융합을 두고 논의 중이라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2일 대선 승리 워크숍을 비공개로 개최하고, 대선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이날 자리에서 당의 기조와 대선공약 등을 논의했지만,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관계자는 "워크숍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논의한 것은 있지만, 내부 논의라 공개할 수 없다"며 "큰 그림에서 ICT와 과학의 분리는 맞다고 보지만, 당 차원의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은 당장 워크숍이 예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당 차원의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ICT 조직개편안을 두고, ICT와 과학은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정부 조직을 유지하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각 정당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 결과는 각 정당별 대선 후보자 안과 조율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후에는 국회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여당이 내놓은 조직개편안을 두고 야당과 의견 조율을 거치는 형식이다.

나원재기자 n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