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원안 통과… 이달 EU와 협상 개시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할 수 있는 법안이 정부 원안대로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테리사 메이 총리는 이달 마지막 주 해당 협상을 발동할 전망이다.

영국 하원과 상원은 13일(현지시간) 정부가 제출한 유럽연합(EU) 탈퇴통보법안을 변경한 2개 수정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수정안은 영국 내 EU 시민권자의 거주 권한을 즉각 보장하는 것과 탈퇴 협상 합의안에 대해 의회의 '의미 있는' 거부권을 각각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애초 상원과 하원은 이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상원이 선출직인 하원의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이달 마지막 주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2년간의 탈퇴 협상을 개시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일간 텔레그래프,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면 영국 정부 협상대표와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 협상대표는 곧바로 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영국과 EU의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협상 초반 '이혼 합의금' 문제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혼 합의금은 EU 회원국 분담금 등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있을 때 약속했던 재정지원금을 뜻한다. EU 측은 2014~2020년 EU 예산계획 확정 당시 영국이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해 600억유로(약 73조3000억원)을 이혼 합의금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메이 총리는 이 같은 EU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견해를 명확히 표명한 바 있다.

양측이 새롭게 맺을 자유무역헙정(FTA)에 대해서도 치열한 밀고 당기기 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이탈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영국이 EU 시민의 이동 자유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면서 일각에선 양측의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과 EU 27개 회원국은 합의 하에 2년인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없이 2년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하게 된다.

공현정기자 kong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