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안전·미세먼지감축 위해 환경부 조직개편…화학제품관리과 등 신설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환경부에 전담과를 신설했다.

환경부는 국민체감형 환경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인력 18명을 보강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인력 9명을 증원했다. 신설한 화학제품관리과는 관리대상 제품 확대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유통제품 전수조사·검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도입 등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 미세먼지 관리의 전담부서인 청정대기기획과를 대체 신설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인력 9명을 늘렸다. 청정대기기획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확대 업무를 담당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증원된 인력은 폭스바겐 사태 등과 같은 배출가스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중인 배출가스 실제 도로 검사업무에 투입한다.

더불어 환경부 조직 효율화를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미래변화 대응 및 매체융합 기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환경산업·연구개발(R&D) 등 미래환경 분야에 대응하고, 부 전체 협업·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정책관과 국제협력관을 기후미래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관리, 환경감시·단속 등 매체융합의 시너지 높이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도 신설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