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5년] 대미 투자 60%↑…“미국 일자리 1만개 늘었다”

두 나라 교역량 1.7% 증가
한국 세계수출 2.3%↓ 반면
미국 수출은 3.4%나 늘어
미국의 한국투자도 112%↑
양국 모두 '호혜적인 성과'
'미국 일자리 빼앗는 협정'
트럼프 평가와 '상반' 주목
산업부 "공조 확대 계획"


한·미 FTA 발효 5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한국은 대 미국 수출 증가, 미국은 한국의 대 미국 투자 증가 등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발효 5년간 두 나라 교역량이 연평균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세계 교역량이 연평균 3.5% 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성과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세계 수출은 연평균 2.3% 감소한 반면 미국 수출은 3.4% 증가했다. 미국 수출 품목별로는 자동차 12.4%, 자동차 부품 4.9%, 반도체 4.2%, 원동기 및 펌프 7.7%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 점유율은 FTA 발효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3.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본이 0.2%포인트 증가, 대만이 0.1%포인트 감소에 비하면 선전했다.

대미 수입은 0.6% 감소했으나 전체 수입 감소율 5.0%의 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미국의 한국 시장점유율도 2011년 8.5%에서 지난해 10.6%로 2.1%포인트 증가했다. FTA가 두 나라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두 나라 서비스 교역도 FTA 발효 전보다 증가했다. 대 미국 서비스 수출은 운송서비스(13.0%), 여행(13.3%), 연구개발(R&D)·법률·회계(4.9%) 등이 견인하며 연평균 8.1%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 한국 서비스도 지식재산권(42.3%), 통신서비스(38.8%), R&D·법률·회계(4.9%) 등의 영향으로 인해 연평균 9.2% 증가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투자 효과를 톡톡히 봤다. 발효 전인 2007~2011년 230억달러인 한국의 대 미국 투자액이 2011~2016년 369억 7000만달러로 60.1% 증가했다. 또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를 통해 1만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평균임금도 연 9만2000달러로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한-미 FTA를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는 협정이라고 비판한 것과 상반된다. 미국의 대 한국 투자도 발효 전 5년 대비 112.4% 증가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한-미 FTA로 두 나라가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한-미 FTA를 토대로 이행도 확실히 하고 이를 토대로 두 나라 간 투자를 늘리는 분야, 첨단 분야, 국제적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한-미 FTA로 인한 성장, 고용, 소비자 후생 등 FTA 이행상황을 평가한 뒤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