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정부간 협치 더 중요해졌다

황 대행, 국정현안 챙기되
선거관리 내각에 치중할 듯
민생입법 등 대선 전 처리
국회 본연의 기능 회복 지적
포스트 탄핵 - 국민통합
60일간 여야 없는 '5당 체제'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 직후 "우리 정치가 탄핵 됐다는 심정으로 정치개혁에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광장'의 민심에 편승해 반목을 조장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회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번 탄핵 인용으로 국회는 여당이 없는 5당 체제로 전환됐다. 어느 정당도 국회 의석 과반을 갖고 있지 못한 만큼 정당간 협치, 국회와 정부간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 더욱이 당장 국정 추진협의체인 당정협의가 불가능해지면서 정부와 국회 간 협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광장의 민심이 들끓자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내치 포기를 하기하고 국회가 새로운 총리를 세워 국정을 운영해 줄 것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했고,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대신하면서 다시 한번 국회에 협치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야권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협치는 물 건너갔고 사실상 국정은 지난해 11월부터 '올스톱'된 상태다.

당장 황 권한대행이 다시 한번 '협치'를 주문하고 나섰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안 가결 후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장외집회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광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한다. 국회가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한다"고 당부했다.

현재로서는 황 대행체제가 국정 현안을 챙기되 적극적인 권한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국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선거관리 내각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정남 독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조치 등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황 대행은 기존의 안보·외교 분야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비해 안보를 최우선으로 챙기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들도 협치를 위한 논의 테이블에 앉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각 당이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만큼 민생 안정이나 국민대통합보다는 대선구도에서 유불리를 따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정계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주도권 확인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과거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현재까지는 '게임'이 가능할 만한 대선주자가 없는 실정이어서 대선 준비에 올인할 태세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당정협의회가 없어진 만큼 국정운영 책임론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책임문제를 놓고 '야권'쪽으로 집중적으로 화살을 돌릴 가능성도 크다. 3월 국회는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입법과 경제활성화법 등을 대선 전에 서둘러 처리하는 등 국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당이 정권을 잡든 차기 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시작되는 만큼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물러난 만큼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해 비상한 책임감을 갖고 협력을 통해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며 "정치권은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정쟁을 멈추고 국회 내에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만들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했다.

협치를 위해 정 국회의장이 13일 4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민통합과 정국 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국회가 새로운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