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본격 수사

이르면 이번 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은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이 가능한 환경에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검찰은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10만 쪽가량의 수사기록 검토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이르면 이번 주 초반부터 특검이 추가로 밝혀낸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포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먼저 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인 만큼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조기 대선 일정과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는 만큼 검찰이 당장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맞춰 시기 조율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헌재 탄핵 결정 이후 대선 경쟁은 '손익 계산식 이합집산'에서 정책 경쟁으로 프레임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개편 등 정부 조직 개편 논의도 가열되고 있다. 플랫폼을 강화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역사적인 '3·10 탄핵 인용' 이후 법치 확립 문제와 관련, "앞으로는 사익을 추구하면서 국정을 농단하는 대통령은 탄핵이 된다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제왕적 대통령권력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심흥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 교수는 "한국정치사를 보면 분출된 시민 분노가 제도화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제는 시민들이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시민운동인 제5섹터가 정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진수선임·이미정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