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책] 사이버안보 시대, 군 위상 재정립해야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과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빅데이터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다양한 정의와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필자의 생각에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표현한 키워드는 'CPS를 통한 완전 자동화'가 아닐까 한다. CPS란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이 완전히 통합된 세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물리 세계와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가상 세계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세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더욱 안락한 여행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는 여객기가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항공기 내에 저장하며 운항하다가 목적지에 착륙한 후에 이를 지상에 있는 컴퓨터에서 다운받아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항상 과거의 정보만을 접해야 하며, 재정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상당하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여객기에 장착된 수십~수백 개의 센서를 통해 연료 재고량, 소모 기록, 엔진 상태 및 운항 경로 등 비행 중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상의 컴퓨터에 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여객기의 현재 운행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엔진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즉각 업데이트할 수도 있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과 사물, 공간 등이 인터넷을 매개로 물샐틈없이 연결돼 정보의 생성·수집·공유·활용이 수시로 이뤄지는 '초연결사회'로 진화할 것이며, 이는 곧 우리 군이 지켜내야 할 대상이 단순히 군대 내의 컴퓨터나 인터넷 정도가 아니라 이를 매개로 한 모든 사람과 사물, 공간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군 해킹 관련 사고로 봤을 때, 우리 군의 사이버안보 태세는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한게 사실이며,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의 보호만이 임무의 전부'라는 80년대의 좁은 시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안보를 논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외국은 이미 60년대와 80년대 '컴퓨터보안'의 시대와 '정보보호'의 시대를 거쳐 90년대 후반부터는 이미 '사이버보안', '사이버안보'의 시기로 진입했으며, 이와 관련해 단순히 컴퓨터 내에 있는 정보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량 및 드론, 핵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과 인공위성 등에 대한 전방위적 사이버보안 대책 마련 및 신뢰성 검증방안 수립,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사이버안보의 고도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망분리 체계 수립 등의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은 군의 기술적 자립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컨트롤타워 또한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군에는 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해 국군기무사령부, 통신사 등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다수의 부서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정보원이 제작·승인한 암호·보안 장비를 사용하는 등 기술적 자립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국방사이버안보훈령'상의 업무 분장이 명확치 않아 많은 업무가 중복 할당돼 있으며, 사고 발생시 책임을 질 컨트롤타워 또한 불분명하다.

일반적으로 군에서 다루는 정보는 여타 정부 부처에서 생산·유통하는 정보들에 비해 중요도가 매우 높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군의 기술력은 가장 높아야 하며, 공격의 조짐이 보이자마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컨트롤타워를 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급속히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 사이버안보 리더로서의 군 위상 정립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