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정책방향·과제 토론회, "차기정부 ICT 컨트롤타워 필요"

"현 정책·규제, 부처별 파편화
동일부처로 통합·재조정해야"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차기 정부에선 방송·통신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부처 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정부에선 ICT 정책과 규제기능이 부처별로 파편화돼 있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박홍근 등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7일 '미디어의 공적 책무 확보와 산업 활성화: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진행으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김승수 전북대 교수,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박석철 SBS 전문위원,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정책국장, 임경선 CJ E&M 미디어콘텐츠부문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관 전문위원은 국내 ICT 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 못한 채 경쟁만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위원은 "방송과 통신 시장 모두 서비스를 고도화하지 못한 채 가입자 유치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가입자 당 평균매출(ARPU)은 낮아지고 있지만, 사업을 접는 기업이 없다는 것은 결국 축소형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장 축소에 따라 각 방송·통신 기업이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ICT 산업에 대한 혁신과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 전문위원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 지원만 해도 미래부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담당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차기 정부는 부처별 경쟁과 대립구조가 존재하는 영역에선 이를 동일 부처로 통합하고, 이를 아우를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등 정책 기능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원재기자 n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