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분 자율주행 운전면허…‘완전자율차 면허’는 언제?

교통공단, 사업 로드맵 마련
2026년 완전 자율차면허 신설
자동차 운전면허제도가 자율주행차 운행에 맞춰 개편될 전망이다. 운전자가 있는 상황에서 부분적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수준의 자율차가 상용화되는 2020년부터 그에 맞는 자율주행 면허체계가 도입되고, 2026년 이후에는 완전 자율주행 운전면허가 신설된다.

도로교통공단은 2020년 레벨3 자율차 상용화에 앞서 최근 운전면허, 교통안전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사업추진 로드맵을 마련했다.

면허의 경우 단기적으로 자율주행면허 신설을 위한 제도 근거를 마련해 부분 자율주행 면허체계를 도입하고, 2026년 이후 완전자율주행 면허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면허를 획득하는 시험은 기능·주행보다 학과시험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단은 지난달 13일부터 자율주행 운전면허 신설을 위해 학계와 자율주행기술 전문가 등으로 '한국형운전면허제도 연구모임'을 구성, 자율차 운전면허 신설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또 2020년까지 일반차와 자율차가 함께 통행하는 부분 자율주행 면허체계 도입을 위해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 변화 방향 연구는 현재 기술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자율차 인공지능 규범 및 윤리 측면 평가와 함께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사용자 교육 인증 등 다각적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

공단은 아울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인공지능 신호운영시스템인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도 2035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티맵 등 민간 부문과 경찰청 교통정보시스템(UTIS) 등 공공 부문에서 운용 중인 교통정보 인프라를 연계해 교통정보 빅데이터 뱅크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부 간선도로에서 소통상황을 예측해 정체를 막기 위한 최적화된 실시간 신호제어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교통혼잡률은 지금보다 10% 이상 개선되고 연간 1조7000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서울시립대 등 6개 대학, 7개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6월까지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의 핵심 기술인 교통정보 빅데이터 기술과, 정체를 최소화하는 신호시간을 산정하기 위한 신호운영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이어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핵심 기술이 완료되면 2019년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실제 간선도로에서 스마트 신호 운영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0년까지 전체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이 기술을 전국에 확대하기 위한 '스마트 신호운영 모델도시'(가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정부가 자율차를 '미래 7대 신산업'으로 선정하는 등 국가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공단도 이에 걸맞게 자율주행 상용화의 필수 환경조건인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기준과 운영상의 법·제도적 정책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