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호무역 샌드위치` 신세… 미·중 수입규제 1년새 16% 증가

최근 5년간 한국제품 규제
69.2%나 늘어나 수출 발목
미 트럼프 '자국 우선주의'
중 '사드 갈등'에 확산 우려
국산 후판·폴리실리콘 등에
반덤핑 관세 압박수위 높여
수출 다변화 전략도 '난항'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1년 사이 16%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을 살펴봐도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69.2%나 늘어나는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이 우리나라 수출의 발목을 잡는 분위기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미국 23건, 중국 13건 등 36건의 대 한국 수입규제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미국 19건, 중국 12건 등 31건보다 16.1% 늘어난 숫자다.

업계는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으로 인해 앞으로 수입규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 등이 통상법의 규제를 받는 수입규제가 아닌 비관세장벽 등 우회적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높일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열린 16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후판에 반덤핑 관세 각각 2.05%와 1.71%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산 인동(Phosphor Copper)에는 예비판정의 2배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중국 역시 2014년 1월 OCI와 한화케미칼, 한국실리콘 등이 수출하는 태양광 발전용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추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인 지난해 10월에는 한국산 폴리포름알데이드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설탕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도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늘리고 있어 수출 다변화 전략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조사하거나 규제하고 있는 건은 30개국 181건으로 지난 2012년(55건) 당시와 비교해 무려 126건이나 늘어났다.

형태별로 보면 반덤핑 규제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40건, 반덤핑·상계관세(두 가지 규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7건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88건, 화학 49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7건 등의 순이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