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위협 고조에 예상밖 빠른 배치

"북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한반도 군사적 긴장 높아져"
여-야 반응 극명하게 대비 중 "사드배치 결연히 반대"


사드 배치작업 시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시기는 예정보다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6∼8월 중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7일 사드의 한반도 전개작업이 시작됐다. 사드는 빠르면 4월부터 작전 운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현재 진행 중인 (사드 배치) 일정을 최대한 조속히 할 방안을 강구했다"며 "그 절차의 일환으로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2월 12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6일 사거리 1000km의 중거리미사일인 스커드-ER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체계의 한반도 조기 배치가 필수 불가결했다는 것이 우리 군과 미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 군 당국이 당초 배치 예상 시기보다 두 달 여 앞당겨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것을 놓고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한미 군 당국은 사드 체계를 하루 빨리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 야당 대권 주자 일부는 당선 시 사드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황이다. 탄핵 선고, 조기 대선 등의 정치 일정이 사드 조기 배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초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대선에서 '사드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는 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초 6~8월로 예상됐던 사드 체계의 한반도 전개는 어려워질 수 있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이 탄핵 심판 이전에 사드 배치를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사드 포대가 들어설 성주골프장은 아직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미 간 부지 공여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방부 측은 "부지공여 협상이 개시됐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분과위와 환경분과위가 외교부 주관으로 진행 중"이라며 "한미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전에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사드 배치 작업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반발도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미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해 자신의 안보이익을 수호할 것이다. 필요한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사드 전개작업에 착수한 사실을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사드배치가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은 '헌법적 절차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안보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정부가 안보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한미 양국 정부는 헌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