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기본료 인하 방안 검토해야"

업계 "이용자 대신 지불"
9월종료 전파료 감면연장
도매대가 추가 인하 필요


알뜰폰 성장세가 멈췄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알뜰폰 업계가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새로운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과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리는 대가인 '도매대가' 인하는 물론, 알뜰폰이 이동통신사에 내는 기본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성장세는 최근 한풀 꺾인 모양새다. 알뜰폰은 지난 2013년 이동통신 시장 내 점유율 2.88%에서 지난해 11월 11%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2015년 12월까지 점유율이 10%로 빠르게 성장한 이후 지난해엔 점유율을 1%포인트 늘리는데 그쳤다.

가입자 수도 지난해 12월 684만명까지 성장하며 올 초 7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1월 690만1959명으로 약 6만2000명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알뜰폰 업계 전체 영업손실 규모도 2012년 562억원, 2013년 908억원, 2014년 965억원, 2015년 511억원에 이어 지난해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 업계는 미래부를 상대로 오는 9월 종료되는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매대가는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019년 9월까지 도매제공 의무 기간 연장이 확정된 가운데, 지속적인 가격 인하를 논의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하지만 알뜰폰 업계 일각에선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과 도매대가 인하에 이어 이통사에 제공하는 기본료 인하와 정부 차원의 홍보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이용자도 이통사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 2000원의 기본료를 내고 있지만, 알뜰폰은 이용자 대신 기본료를 지불하며 '0원 요금제'를 내놓는 등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만큼 미래부와 이통사가 기본료를 보다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알뜰폰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통사 대비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통사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은 동일하다"며 "정부가 이러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영상 등을 제작해 지원한다면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3일 서울 상암동 CJ헬로비전 사옥에서 '제8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하고 알뜰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정책 해우소에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사업자 10곳,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참석해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군 장병이나 해외유학생, 외국인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틈새시장 발굴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우체국 알뜰폰이나 알뜰폰 허브사이트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고, 온라인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 확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욱 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전파사용료도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알뜰폰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