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차기정부에 요구

"대기업 상권 침해 여전,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대기업 그룹의 대규모 점포 개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상권영향평가서, 지역 협력계획서 제출 등 정밀한 '사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재벌 대기업들이 초대형 복합 쇼핑몰로 유통산업발전법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며 "쇼핑몰이 한번 들어서면 반경 수십 킬로미터의 거의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그야말로 초토화된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재벌 유통 대기업 진출에서 보여지 듯 국회 입법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수십만의 소상공인들이 폐업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들은 네이버 등 포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금지, 불공정행위금지 등을 규정한 '인터넷포털기업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포털기업들이 매물광고, 키워드광고, 유사중복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700만 소상공인으로부터 광고비를 착취하고 있다"며 "특히 배팅광고기법 등으로 광고 경쟁을 부추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행하는 데도 정부 등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의 상승을 제한하고,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장기임대차 계약을 유도해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가맹점 · 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법률 제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관련 법률 체계 개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갖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 약속은 선거가 끝나면 공수표가 돼 돌아온 것이 현실"이라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10대 정책과제'를 주요 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후보를 소상공인들이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