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월 둘째 주에도 일주일 내내 재판을 여는 등 강행군을 이어간다. 이번 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시작되는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과 7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7차, 18차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6일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전병석 플레이그라운드 사내이사,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다만 류씨는 지난달 20일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해 이날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7일에는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같은 재판부는 8일에는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공판을 열고 황창규 KT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황 회장은 최씨 측의 인사청탁을 받고 차씨의 지인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2015년 KT에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회장에게 두 사람의 채용 과정에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캐물을 전망이다. 또 배후에 최씨 또는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이 기소한 재판도 이어간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 1심 선고를 기소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같은 날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류 교수 측은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 공소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9일에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씨 측에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최씨 측을 지원했다며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회장 등이 법정에 나올지도 관심사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같은 날 '삼성합병 찬성압박'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측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장관 측은 이날 공소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10일에는 기존에 진행하던 재판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판을 열고 안 전 수석과 장씨를 증인으로 신문한다.
이미정기자 lmj0919@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과 7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7차, 18차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6일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전병석 플레이그라운드 사내이사,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다만 류씨는 지난달 20일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해 이날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7일에는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같은 재판부는 8일에는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공판을 열고 황창규 KT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황 회장은 최씨 측의 인사청탁을 받고 차씨의 지인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2015년 KT에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회장에게 두 사람의 채용 과정에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캐물을 전망이다. 또 배후에 최씨 또는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이 기소한 재판도 이어간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 1심 선고를 기소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9일에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씨 측에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최씨 측을 지원했다며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회장 등이 법정에 나올지도 관심사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같은 날 '삼성합병 찬성압박'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측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장관 측은 이날 공소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10일에는 기존에 진행하던 재판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판을 열고 안 전 수석과 장씨를 증인으로 신문한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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