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땐 한국당 쇄신요구 등 혼란 야권, 내각총사퇴 등 여권 흔들기 기각땐 박대통령 바로 업무 복귀 비박계 타격·바른정당 내홍 가속
사진=연합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10일·13일쯤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등을 앞두고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 등을 골자로 하는 최종 수사결과를 6일 발표한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팀의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양측 공방이 헌재의 탄핵심판 평의와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은 10일 또는 13일로 압축되고 있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다.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지만 기각될 가능성도 여전한 데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극심한 정치적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이미 당내 비박계 의원 35명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 바른정당을 창당했지만 자유한국당 내에는 아직 수도권·영남권 비박계 의원들이 다수 남아 있다.
지금까지 당내 비박계는 몸을 낮추고 있었지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연대 책임'을 물어 친박계의 탈당을 요구하거나 자신들이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바른정당 지지율이 한 자리 수에 머무르고 있어 비박계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비박계의 집단 탈당 등 '적극적 행동'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주류 친박계에 대한 비박계의 인적 청산 또는 쇄신 요구가 동력을 얻게 되는 만큼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오히려 탄핵 인용이 보수 정당과 보수층 '부활'의 촉발요인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탄핵 인용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측은지심'이 발동해 마음을 돌린 보수층이 결집한다면 분열된 보수 정당이 다시 합당·통합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야권 역시 탄핵 인용시 이미 언급했던 '내각 총사퇴'는 물론 거국 내각 총리를 추진하면서 여권 흔들기를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기각은 박 대통령에게는 '면죄부'이지만 여권에는 '사망진단서'나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탄핵 기각에도 불구, 하야를 선택한다면 상황은 반전될 수 있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바로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정치평론가는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개각 단행, 개헌 등의 정치적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권에는 기각 자체가 '악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4일 "탄핵이 기각되면 바른정당은 깨끗하게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대로 바른정당은 곧바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내홍이 극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당내 친박계는 주말 도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총출동해 박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만약 이들의 '바람'대로 기각이 된다면 이들은 '칼끝'을 자유한국당 내 비박계와 바른정당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보수정당, 보수층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탄핵 기각에 따른 내홍은 보수정당을 코너에 몰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