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 투자 - 신산업 성장` 연결 재설계 하라

세계 각국이 미래 신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명운을 건 투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연구개발(R&D) 투자에서 얻은 결과물을 사업화·창업으로 연결해 강한 기업과 탄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동원하고 있지만 R&D에 열심히 투자해도 결과가 국정 운영이나 각 산업정책에 녹아들지 못하는 '단절'이 발목을 잡고 있다.

R&D에 돈을 쏟아붓고도 국가가 앞서서 혁신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높은 부처간 칸막이를 유지하며 '초융합시대'의 흐름과 거꾸로 가면 국가 혁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낮은 R&D 생산성'의 원인을 연구현장에서 찾는 이들도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가 R&D에 '투자'만 하고 이를 채택하고 내재화하는 작업은 외면한다는 것이다. 공허한 R&D 투자만 해선 신산업 시대에 대한민국이 설 자리가 없다.

차기 정부에선 기술혁신이 신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조직적으로 재설계하고 R&D와 각 산업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부처가 R&D 전문기관을 두고 제각각 연구를 하는 비효율적 구조도 손봐야 한다.

아울러 R&D는 목적에 따라 기획·선정·평가·후속지원을 확실히 달리해야 한다. 특히 R&D 결과가 실제 산업과 시장에 효과적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미션중심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의 경우 기초연구도 해야겠지만 이미 산업현장에서 경쟁이 시작된 만큼 집중도 높은 실용화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 AI 알고리듬을 개발한 기업들이 교통이나 생산공장 등을 무대로 빅데이터를 이용해 알고리듬을 발전시켜 가며 솔루션을 완성해 갈 수 있게 기술기업·수요기업·정부·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차도 이미 해외 기업들은 도로에서 엄청난 경험과 데이터를 쌓고 있다. 우리도 일부 도로에서 자율차가 시험주행하고 있지만 이보다 협업수준을 훨씬 높여야 한다. 자동차회사·도로운영기관·통신회사·소프트웨어 회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해 경험과 데이터를 쌓아야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다.

정부는 인프라 투자, 규제완화와 R&D 투자를 동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실증 프로젝트별로 지재권 전문가, 투자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강한 파괴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다. R&D에 집중된 예산을 기술사업화 쪽으로 분산해 다양한 기술사업화 기법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가 R&D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R&D를 활성화하는 마중물도 만들어야 한다.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신산업과 신시장을 열 만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R&D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창업이나 사업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투자 및 지재권 관련 매듭을 풀어줘서 기업들이 R&D에 자신 있고 뚝심 있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R&D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이 침해됐을 경우 처벌이 보다 강력하게 이뤄지도록 해서, 지재권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고 제값에 기술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