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5년 새 2배 주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과의 상품 무역수지가 적자가 201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우리 정부로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USTR은 1일(현지시간) 발표한 '대통령의 2017년 무역정책 의제' 보고서에서 2011년 대비 2016년 미국의 대 한국 상품무역수지 적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1년 대비 수출은 12억달러 감소한 반면 수입은 130억달러 증가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 FTA를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협정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다만 총 336페이지의 내용 중 한국 내용은 6중에 불과하며, 국가별 무역적자 내용도 대부분 중국 관련 내용이며 기존에 표명했던 양자 및 다자 모든 협정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major review)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평가했다. 또 양자·지역 협상 및 협정 부분은 FTA 상대국들의 이행문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며,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making significant progress)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USTR이 1974년 통상법에 따라 매년 3월 1일 쯤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로 통상정책의제, 세계무역기구(WTO), 양자·지역 협상 및 협정, 여타 무역활동, 무역집행활동, 무역정책발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