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치·경제 전문가들 "한국 특유의 `밀실 정책`서 벗어나야"

"효율·유연성 키울 정책개혁 없어 경제 약해져
정치적 불확실성이 구조적 경제개혁 가로막아"

■ 2017 리스타트 코리아
해외 전문가들이 본 한국경제의 적폐
제프리 존스 전 암참회장

이른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정경유착·공무원 갑질 문화 등 한국 정치·경제의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해외 정치·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 특유의 '밀실 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제프리 존스 전 암참회장(사진)은 지난 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로 IFC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는 국내 브랜드의 신용카드 브랜드를 선호한다거나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둔 금융 서비스 규제, 환경 규제, 자동차 수입 규제 등이 있다"며 "미국 기업들에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다른 도움을 받는다면 '윈윈' 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헤리티지 재단에서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자유도는 23위로 지난해보다 4계단 뛰어올랐다. 지난해보다 2.6점 높은 74.3점으로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점수와 순위는 상승세지만 보고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거시경제 안정성과 글로벌 무역 개방성을 잘 관리하고 있지만, 효율성과 유연성을 키우기 위한 정책 개혁이 없어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며 "지금의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구조적인 경제개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규정이 상대적으로 잘 제도화돼 있지만, 반복되는 고위 인사의 부패 스캔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잠식하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결국 한국 내 만연한 정치 부패가 경제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가 흔들리면 경제는 더욱 크게 휘청인다는 사실이 이번 게이트로 여실히 드러났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최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가진 카톡 인터뷰에서"대통령 리더십의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책임 의식과 명료한 리더십"이라며 "한 국가의 대통령에게는 근본적인 가치와 이념에 충실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혜원기자 hmoo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