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 것"

분양가 공개·후분양 등 공약
국민의당이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 국가대(大)개혁위원회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인 땅과 집을 투기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공정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재벌 건설사의 후분양을 의무화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장은 "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의 기본이자 시작"이라며 "공공사업의 사업 원가, 공공요금의 상세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분양제는 공급자를 위한 특권"이라며 "후분양제로 거품을 제거하고 시장경쟁의 원리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가대개혁위는 분양원가 상시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즉각 시행, 후분양 전환시 규제완화, 원가검증 및 정부 건축비 거품제거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또 후분양 제도도 당장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 민간 중소건설사의 유동자금 한계를 고려해 우선 순환출자제한 대상인 재벌(사내 유보금 700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대개혁위는 분양원가 상세공개 → 분양가 검증 → 적정이윤 감안 분양가 상한 설정 → 행정승인 → 불응 시 모집승인 보류 등 행정제재로 이어지는 새로운 주택공급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병호 국가대개혁위 공동위원장은 "거품 덩어리 아파트는 가계부채 증가와 전·월세 등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된다"면서 "건설업계가 품질과 기술개발로 경쟁해야 건설시장이 튼튼해진다"고 역설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