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조기퇴근`… KTX 사전예매 최대 50% 할인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20만원으로
김영란법 피해업종에 800억 지원
정부, 내수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매달 하루는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을 즐기게 하고, 골프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해 일찍 퇴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유연근무제를 도입기로 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이날로 정한 금요일엔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식이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수활성화 방안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호텔이나 콘도가 객실 요금을 현행가보다 10% 이상 내리면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줄여준다. 만 25세였던 코레일의 '내일로' 이용대상도 올해까지 만 29세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해외 골프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골프산업 육성방안을 4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해선 가계소득 확충방안을 내놨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충격을 덜 수 있게끔 현재 하루 4만3000원인 구직급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 근로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완화해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들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비 등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를 줄여주는 대책도 제시됐다. KTX·SRT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깎아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해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봄·가을 이사 철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전셋값 상승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시급하다고 판단한 부분에서 과제를 망라해 정책을 마련했다"며 "지출 여력이 있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소비심리 개선에, 저소득층은 소득 확충과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지출 여력 확대에 각각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공현정기자 kong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