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아하!] 로봇세

로봇세는 로봇이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 전반에 도입되는 로봇으로 실직자들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 인간의 기본 소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5만 달러를 연봉으로 받는 인간이 이에 비례하는 소득세와 건강 보험료를 내듯, 로봇이 5만 달러어치의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로봇세 도입을 놓고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로봇세 도입으로 대량 실직사태의 속도를 줄일 수 있고 실직자를 도울 수 있다는 찬성의견과, 로봇산업의 기술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프랑스에서 열린 유럽의회에서는 세금문제는 로봇의 윤리문제와 분리시켜야 한다며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로봇에 '전자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는 부여해 로봇세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