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에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사와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리스크 관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따른 풍선효과로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리스크가 2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보험사와 상호금융조합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에서 "2금융권 가계대출이 선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속도가 빠르고 상환능력과 사업성이 부족한 차주 및 사업장에 대한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도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정책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금융권의 지나친 가계대출 확장은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카드 사태 등 그간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외연 확장보다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11.7% 증가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액은 2013년 55조원에서 2014년 66조원, 2015년 118조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만 141조원이 늘어 연간 최대 증가액을 나타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고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이 발표되면서 증가세가 완화됐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5년 4분기 2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17조4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보험과 상호금융,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촉발했다. 보험권은 지난해 3분기 1조9000억원에서 4분기 4조6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이 늘었고, 카드업계는 판매신용 증가로 3분기 1조9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상호금융도 6조6000억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9000억원, 새마을금고는 3조5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이 늘었다. 은행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 수요가 보험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옮겨간 것이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기 전에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보험권과 여신업권 등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70개 상호금융 조합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기관에 대해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미흡한 기관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겠다"며 "금융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