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금융권 가계부채 확장세 관리 주력키로

지난해 가계부채가 1300조원 중반대로 치솟은 가운데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기로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교육·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동향과 대응방향 △2016년 소득분배 악화원인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계부채가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가계부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변동금리, 전액상환 방식 대출자들을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실직, 폐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에게는 연체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게 대출 지원 계획도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1~2인 가구의 소득증대 방안과 주거·교육·교통비 등 핵심생계비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 17조1000억원 조기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공공부문에 6만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일자리 여력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충격을 줄이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실시하고, 기존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평가해 보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성장-재기 등 전 주기적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