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개헌론`… 대선판 흔드나

대선 전 - 후 마무리… 의견 갈려
민주당은 적극적 개헌 논의 없어
미뤄지는 '김종인 거취' 영향 분석
개헌 고리로 이합집산 이뤄질 듯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개헌 논의도 재부상하고 있다. 대선 전에 치르자는 쪽과 대선 후에 논의하자는 쪽으로 크게 양분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대선 전 개헌 마무리'를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아직 개헌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정권교체 이후(대선이후) 개헌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내 비문 계열 의원들은 대선 전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다.

경선레이스에 본격 돌입한 민주당은 20일 초선의원들이 주축이 돼 개헌 논의 군불때기에 나섰다. 당 경선이 가열되면서 개헌논의는 뒷전이라는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이날 모임에는 최운열·김성수·박용지·김병욱·금태섭·임종섭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가 개헌 논의를 너무 느리게 가져가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국민의당 등은 자체 개헌안까지 마련하는데 우리는 의견 수렴과 공유 과정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나온 의견을 취합해 개헌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내 개헌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대표의 거취 결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전 대표가 당적을 버리고 국민의당·바른정당 등과 연대해 반문진영인 '빅텐트'를 형성할 경우 민주당 내 비문세력들이 대거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고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원할 경우 당내 경선 결과는 '예측불가'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당내 문재인 대세론은 무력화되고 경선 레이스는 물론 대선 정국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여기에 김 전 대표의 측근들은 개헌특위 활동 및 의견교환을 위한 전체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개헌을 고리로 한 이합집산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의 '독일 구상'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대표는 4박 5일간의 독일 방문에 앞서 민주당 비문 계열 의원과 대표적 개헌파인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을 만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정계에서는 독일 출국 전 이미 김 전 대표의 '큰그림'은 그려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단일 개헌안을 논의, 조만간 대선 전 4년 중임제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개헌특위 위원인 정종섭 의원은 "대통령 단임제의 경우에는 당선자가 당선 후 독주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임제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며 "행정부와 국회는 책임성을 높여서 언제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바른정당도 오는 2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에 대해 논의하고 단일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당 소속 개헌특위 위원들은 지난 17일 '6년단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2020년부터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자치를 헌법상의 권리로 명시하고, 국민 직선의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분점하는 형태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