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계단↑ 23위…"정책개혁없어 경제쇠약"

2013년이후 4년간 순위상승
정치 불확실성 우려 제기도

헤리티지 '경제자유지수' 발표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자유로운 정도는 개선됐지만, 구조개혁 부재로 경제가 쇠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국가별 경제활동의 자유도를 나타내는 경제자유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80개국 중 23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계단 오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3년에 34위를 기록한 뒤 4년 연속으로 순위가 상승했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2.6점 높은 74.3점을 받아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점수와 순위는 올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판은 피해가지 못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는 갈림길에 있다"며 "거시경제 안정성과 세계 무역 개방성을 잘 관리하고 있지만, 효율성과 유연성을 키우기 위한 결정적인 정책 개혁이 없어 경제가 쇠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탄핵 심판과 대선 정국이 뒤엉켜 나타나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보고서는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구조적인 경제개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 규정은 상대적으로 잘 제도화돼 있지만, 반복되는 고위 인사의 부패 스캔들이 정부의 진실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대중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잠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시장 개방성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가 일부 분야에서 제한돼 있으며 국영기업이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규제의 효율성에 대해선 "기업의 형성과 작동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면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여전하고, 강력한 노동조합이 기업이 활동하는 데 비용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여전히 세계인구의 65%인 45억 명은 경제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제자유지수 순위에선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1~5위에 올랐으며, 북한은 4.9점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꼴찌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경제개혁에 저항하는 전제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폐쇄적인 국가로 남아 있다. 시장개혁을 일부 실험했으나 중앙정부의 계획과 국가주도로 이뤄졌다"면서 "제한적이지만 외국직접투자를 유도해 점진적인 경제개방을 시도할 수 있지만 군사체제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공현정기자 kong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