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 실효성 글쎄?

모니터링 전담조직 계획 없고
미이행 업체 제재조치도 부실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용자 불만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부사항 논의가 부족한 데다가 앞서 시행된 '자율규제'를 보완하긴 했지만 미준수 시 적용할 제재 장치가 부실해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15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국회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을 열고 확률공개방식을 개선하고 보다 강력한 사후 관리 감독에 힘쓰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회가 내놓은 자율규제 강화 방안은 객관적이고 통일된 정보공개, 미준수 기업 공표, 실질적 모니터링 등으로 요약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무작위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가상의 상품을 의미한다. 비용 지불로 희소한 아이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K-iDEA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을 시행했지만, 사업자별로 제각각의 형식으로 이용자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게 정보를 표기하고 있는 데다 미준수 기업에 대한 강제력 도 부재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날 K-iDEA가 발표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콘텐츠 중심으로 자율규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온라인·모바일 게임에만 자율규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 플랫폼에 자율규제가 적용된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게임등급은 청소년이용가 게임에서 전 이용등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유료캐시·필수아이템 포함 등도 금지된다. 확률 공개 방식도 개선된다. 협회 측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개별 구성비율을 공개하고, 등급별 구성비율을 공개하도록 유도한다. 등급별 구성비율은 각 아이템 등급의 합산확률 공개방식과 최대·최소확률 공개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추가조치를 취하게 할 방침이다.

수차례 결제에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한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구매금액에 도달할 시 희귀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희귀 아이템의 구성 비율과 출현개수 공지도 강제화 한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일정 구매금액 등의 자세한 사항은 세부세칙 제정 시 다시 논의될 계획이다.

익명을 요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자율규제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담할 제3의 조직을 구성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성방안과 모니터링단 참여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