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반도 비핵화 이룰 것"

국방·안보 분야 등 공약 발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공약으로 내놨다.

안 전 대표는 1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국방·안보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하는 '자강안보(自强安保)'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첫째로 강력한 첨단 국방력을 건설하려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고, 주변국과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국방력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해군, 공군전력과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한국식미사일방어(KAMD) 조기완료, 북핵대응센터 설치, 국방연구개발 예산 증액, 국방기술발전 종합계획 추진, 국방비 국내총생산(GDP)대비 3%까지 증액 등을 국방 분야 공약으로 내놨다.

안 전 대표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을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을 한국방위의 핵심 축으로 더욱 공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고려하면서 관련 현안 문제점을 국익에 부합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군 조직체계 개편방안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방산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국방 청렴법'을 제정하고, '무기체계획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군 구조를 질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사관과 전문특기병을 확대할 것"이라며 "군 장병의 제대 후 취업과 창업을 돕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타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은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시각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인구절벽을 앞두고 병력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오늘날 국가안보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내부요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국민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