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ICT` 활용해 `제조업·신사업·창업` 키운다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인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 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주력 제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상반기 스마트공장 설립을 집중 지원해 지난해 2800개 수준이던 스마트공장 수를 올해 누적 5000개 이상, 2020년까지 1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용 대출제도도 운영한다.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경우 경쟁국의 기술 추격에 따른 경쟁력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자율차 핵심부품 기술과 자율운항 시스템, 초경량·저전력 반도체 개발 등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과 공공구매를 통한 수요 창출 등을 추진한다.

수출의 33%를 차지하는 ICT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ICBM'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특히 파급효과가 큰 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 특허 등 기계학습용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 체감형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도 속도를 낸다.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에게 'R&D 바우처'를 지원해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기술과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에 실패한 후 재도전을 위한 폐업절차 간소화와 소규모 간이합병 등 안전망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정부는 대학을 창업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법인이 투자조합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60억원 규모의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한다. 또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을 4월 중에 조기 선정해 창업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출연연은 5335개의 '패밀리기업' 지원을 맞춤형 성장사다리 방식으로 전환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200개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 공공기술의 창업·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의 통합 오피스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화 전문기관과 대학, 출연연이 참여하는 '신사업 창출 추진단'을 구성해 지능형로봇 등 10대 신기술분야 사업 모델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는 다음 달까지 사업단장 공모를 시작해 사업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7개 프로젝트를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또 드론, 바이오 등 미래유망 신산업이 민간부문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민간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