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력 방통 결합상품 영향 여부 놓고… SKT vs KT·LGU+ `설전`

KISDI,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구체적 결합상품시장 획정 안돼
"지배력전이 판단에 한계" 지적


작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이동통신사 간 시장지배력 전이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쟁점은 1위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에 미치는지 여부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저마다 보고서를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구체적 결합상품 시장 획정과 경쟁상황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지배력 전이 여부를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고서에서 지배력 전이 문제가 빠지면서 사업자 간 논란을 더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16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이하 경평)'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평은 국책연구기관인 KISDI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한다. 한 해 통신시장의 현황, 점유율 등 경쟁상황을 평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유무를 따지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고서는 이동통신 시장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SK텔레콤의 점유율과 시장집중도를 평가하는 HHI 지수가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이는 주로 규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시장구조, 시장성과, 사업자 행위 측면에서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 미흡하다"고 봤다.

단, 점유율 측면 1차 추정에서는 "SK텔레콤의 매출액과 가입자 수 점유율이 40% 중·후반대로 '경쟁 활성화'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2015년 기준 SK텔레콤의 점유율(알뜰폰 제외)은 매출액 기준 48.2%, 가입자 수 기준 44.5%다. SK텔레콤 매출 점유율은 2013년 51.0%를 기록한 후, 지속 감소 중이다. 가입자 점유율 역시 2011년까지 50%를 웃돌았으나, LTE와 알뜰폰이 활성화된 2012년부터 떨어지고 있다.

KISDI는 논란의 핵심인 결합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2015년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전년보다 65만 가구가 늘어난 1606만 가구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결합상품 시장 획정은) 현재까지 이론적 틀과 실증적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았다"며 "SK텔레콤의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이 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해석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가입자 구성별로는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결합상품의 비중이 96.3%(1546만명) 수준으로 대부분 결합상품이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는 783만가구로, 전년보다 127만가구 늘었다. 전체 결합상품 가입자 중 비중은 약 48.8%다.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SK군(SK텔레콤+SK브로드밴드) 48.7%, KT 33.6%, LG유플러스 17.6% 순으로 나타났다. 결합상품 경쟁이 본격화한 2009년 이후 SK군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2014년 51.1%를 기록한 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1위 사업자의 매출액이 40% 후반대고, 2위 사업자와의 가입자 점유율 격차 역시 국제사회와 비교해 여전히 높아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시장의 점유율 역시 올해 소폭 하락했다고 하나, 이동통신 단품 시장 점유율이 5:3:2에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배력이 전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경쟁사들이 주장해온 지배력 전이가 사실무근임이 판명됐다고 맞섰다. 이번 경평에서 2년 연속 이통 시장에 대해 '경쟁 활성화 시장'으로 1차 추정했고, 국내 이통 시장 가입자 수 기준 HHI가 3044를 기록, OECD 평균(3531)보다 13.8% 낮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결합상품 시장은 여전히 유선 중심으로 성장하고, 이동통신 포함 결합상품의 경우 SK군의 점유율이 전년보다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