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의식에 AI·구제역 대응도 미흡"… 국회 정무위, 황교안 국정운영 질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운영이 국회 정무위원회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출연연구기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려고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황 권한대행이 불참한 것을 비판했다. 당시 NSC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다.

박 의원은 "황 권한대행은 평소 안보를 강조해왔지만 가장 위기 상황에서 안보실장에게 NSC를 맡긴 것은 잘못"이라며 "권한 대행으로서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백신이 경기도 연천군에서 검출된 구제역 바이러스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제역 백신 연구센터 보고서 내용을 보면 현재 접종 중인 백신으로 A형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일 뿐 검증된 게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김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구제역 백신 수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영국 제조업체 등에 확인한 결과 한국 정부로부터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고 했다"며 허술한 대응을 비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지침서(매뉴얼)도 문제가 됐다. 국무조정실이 대외비라고 공개를 거부하자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한 것이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매뉴얼이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를 외부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주문했다.

일부 의원들은 황 권한대행의 과도한 의전 논란과 대권 행보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상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의지가 없다면 대권행보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없애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언론이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