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직 상실… 배우자 선거법 위반 대법 확정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20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의 배우자 L(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후보의 당선은 취소된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당선이 무효됐다. 김 의원은 현재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본인의 재판도 진행중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