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복원할 것"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공약
해양경찰·소방방재청 독립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독립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각종 대형 참사 등을 초래한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복구하면서 강력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의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포럼 기조연설에서 '국민안전' 정책을 공개하고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를 단일화해 신속한 대응구조를 만들고 전문성을 높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구체적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

그는 "안전은 단독 부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군을 포함한 여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대형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민 믿음이 배신당했다"며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무능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가족 앞에서 정권 교체와 함께 국가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책임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규명과 배상 문제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겠다고 했다.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유명무실한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문 전 대표는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뒤에는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세먼지 공기 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원전처럼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