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론 금리 `제멋대로` 정한 카드사 기획검사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체계 부문의 개선 실적이 미흡한 카드사를 대상으로 기획검사에 착수한다. 또 3분기 중에는 불합리한 영업관행 전반에 대한 개선실태를 현장점검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카드 채무 면제 및 유예상품(DCDS) 등 카드 부가상품 판매실태와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체계, 신용카드 모집질서, 고객정보 관리 강화 등 4개 부문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전체 카드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한 달여간 MOU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 합리화 방안의 추진 실적이 미흡했다. 카드사는 MOU를 통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산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산정과정을 문서로 남기기로 했다. 그러나 목표이익률 산정기준과 조정금리 산정 시 금리 차등화 기준이 불명확하고 문서화 수준도 미흡했다.

이에 금감원은 MOU 이행 실태 점검 시 개선이 미흡했던 부문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수정계획을 받아 2분기까지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특히 이행실적이 저조한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체계 부문의 경우 1분기 중 기획검사를 실시해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3분기 중 그동안 금융당국이 발표한 불합리한 영업관행 전반에 대한 개선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카드사들의 MOU 개선 수준이 미흡하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MOU 이행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