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순환, 사회자본에 달렸다…4차 산업혁명이 양극화 해소 기회"

우리나라의 신뢰, 규범과 같은 사회자본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이를 확충하는 것이 경제 성장 선순환의 밑거름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양극화를 해소해 사회자본을 확충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정책대응방향'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사회자본이란 신뢰, 규범, 연결망과 같은 무형 자산을 뜻한다. 사회자본이 높으면 개인 간 신뢰가 높아져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이 줄고 투자가 늘어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한국인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3위에 그치는 등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연사들은 사회적 신뢰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사회자본 확충 해답으로 제시했다.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 신뢰지표 개발·정책 사전 감사, 상황별 경보, 즉각 대응 등 정부신뢰의 단계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책실명제, 이력제를 정착시켜 정부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극화 극복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라면서도 "스타트업 기업이나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는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기회이므로 양극화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정책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벤처·강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성과공유제·미래성과공유제 도입 지원,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제도 혁신, 평생능력개발 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공현정기자 kong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