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4차 산업혁명 주도할 ‘ICT 통합부처’론 부상

4차산업혁명·지능정보사회 대응
AI·빅데이터 등 ICT 융합 주도
신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필요
정치권 미래부 개편논의 급물살
긴급진단 - `ICT 컨트롤타워`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 탄핵정국 속 조기 대통령 선거가 가시화하면서 새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4~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국정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 이에 따라 이미 야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부 조직 개편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 조직 개편의 1순위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꼽히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이후 미래부는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8일 정치권과 관가, 학계 안팎에 따르면 새 정부에선 아예 미래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안에서부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분리해 각각의 전담 부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안, 흩어진 ICT 정책기능을 일원화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안 등 다양한 개편안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 주무부처로 야심차게 출발했다. ICT와 과학기술의 시너지 효과로 융합신산업을 창출하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약 4년이 지난 지금, 흩어진 정책 기능에 따른 추진력 약화와 ICT 경쟁력 하락, 과학기술 정책 실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ICT 강국'으로 당당하게 평가받았던 우리나라는 이제 ICT 인프라 경쟁력 순위에서도 겨우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수준이 됐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C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현재 체제로는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도 전반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과거처럼 정부가 산업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ICT 융합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첨단 신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뛰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의 시대를 맞아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청사진을 제시할 IC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