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산자위 간담회,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소상공인 보호

중소기업계가 7일 국회 측에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갑봉 수퍼마켓연합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하고 있으나 아웃렛, 전문점 등 유사한 성격의 대규모 점포에는 적용되지 않아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신규 개점은 정체되면서 극장, 쇼핑몰 등을 함께 유치하는 복합아웃렛 등 개설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최근 대규모유통업체는 복합쇼핑몰 등으로 주력사업을 이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법 적용 대상을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면 골목상권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특허공제 도입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최근 국내외 특허소송 및 분쟁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자금·인력 부족으로 특허소송에 매우 취약하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소송 비용이 막대해 패소할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경영 차질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주대철 방송통신조합 이사장은 "특허공제 제도 도입 및 관련 지원비용 선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제도시행 초기 정부예산 출연 필요하다"며 "김기선 의원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조속 제정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관련 법 제정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등의 정책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적 틀을 마련해 달라"며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문제 개선,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병완(국민의당) 산자위원장은 "산자위원회와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채익(새누리당) 간사는 "총론은 다 얘기가 됐고 이제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각론으로 들어가 안되는 부분은 법률,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중소기업부 신설은 매번 동력을 얻다가 실패하는데 이번 대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 당이 약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바른정당) 간사도 "중소기업의 활성화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여야 4당이 힘을 모아서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