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연구비 횡령한 연구자 6명 첫 `형사고발`

A대학 B교수는 석·박사 대학원생이 입학하면 이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도록 했다. 이후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회수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학원생의 인건비 3억4000여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내는 등 불분명 용도로 쓰다가 적발돼 형사고발과 함께 연구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R&D 연구비 부정비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비를 횡령한 6명의 연구자를 적발했으며, 적발액이 24억1700만원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6명의 연구자는 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모두 형사고발됐고, 연구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전액 또는 일부, 연구수당, 허위출장 경비 등을 되돌려 받거나,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석·박사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정액만 쓰게 하고 나머지는 졸업 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수 천만원부터 많게 수 억원까지 횡령했다.

연구재단은 다채널 연구비 부정비리 신고시스템을 운영해 연구비 비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연구비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심순 상임감사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연구자들이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근절되도록 국가 R&D 연구비 감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재단은 매년 4조6000억원이 국가 R&D 예산을 집행하는 연구지원 전문기관으로 2009년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3개 기관이 통합해 설립됐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