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땅" 명기 추진

일본 정부가 초·중학생들에게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으로 명기하기로 했다. 요미우리는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학습지도요령에 이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영토교육을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수업 및 교과서의 경우 독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 점을 다루도록 학습지도요령에 명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학교 지리에서는 이미 기재된 북방영토 외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의 경우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중학교 공민 과목에서는 북방영토나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4월 고시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20년도(초등학교)나 2021년도(중학교)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한편 학습지도요령은 문부과학성이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정한 기준으로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한다. 이는 수업 및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지침 역할을 하고 있어 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구속력도 높다.

이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중학교 사회과목에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학습요령을 토대로 구체적인 교육 방향과 내용 등을 담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